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호주와 계약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국내 모 기업이 현지기업과 계약한 물량을 빠른 수송을 위한 조치로 군용 수송기를 투입해 공수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에 발등에 불부터 끄야겟다는 절실함은 무능을 드러낸 처사로 불과 2만 리터의 요소수 공수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수송기 연료비가 8억 원이라면 얼마나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생산중단 위기를 겪었는데도,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요소수대란으로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격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관계부처의 '설마'라는 안이함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여실히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실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조치는 이미 지난 10월 11일이었고, 국무조정실이 상황파악을 시작한 시점이 지난 2일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최소한 3주 정도 '설마'라는 것을 전제로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셈이다.

 

당장 호주로부터 2만 리터의 요소수로 긴급 수혈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토록 무능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문제를 '설마'라는 고리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공급에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어도 무시한 것이다.

 

특히, 석탄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이미 수차례 보도될 만큼 알려져 있다. 국내 산업용 요소의 수입은 97.6%가 중국산이다. 무조건 중국바라기로 일관하자지만 정작 공급망 다변화 혹은 전략 물자화를 통한 자체 생산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이다. 당장 정부 부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현재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주입 실험 등을 하고 있지만, 불순물 문제로 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하고 연료비만 8억을 훨씬 넘는 비용에다 요소수 가격을 리터당 2천500원으로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5천만 원의 요소수 물량확보를 위해 8억을 투입하는 바보스러움이 현 정부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