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사무 거부 운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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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사무 거부 운동 유감!!!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나…수당 현실화를 처음부터 외쳤다면~
기사입력 2021.1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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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서 이들이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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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편집국장

 

특히, 이들이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서명부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면서 사실상 선거사무원 위촉 보이콧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공무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들이 보이콧에 나서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으로 맡겨진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는 아무리 좋게 계산해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중에서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가 포함되어 있기에 아무리 보이콧을 선언한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기에 하는 소리다.
 
모집이 편하다는 이유로 먼저 공직자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의 하나로 선거사무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물론 선거의 특성상 시간이 집중되고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보이콧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과중한 업무와 거의 20시간 이상을 투자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으로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면 칠곡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모든 국민도 공감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칠곡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부당한 노동착취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의 이익과 부당을 대변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보이콧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망각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제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무조건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아주 못된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지방의 엘리트집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
 
공직에 입문하면서 다짐했던 것처럼 말로는 최대한의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들이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사무를 보이콧 하겠다는 못된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만약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를 하지 않겠다면 위임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해야 하므로 결국은 지방재정의 부담이 과중 될 것이고 상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면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보이콧이 처음부터 수당이 문제이지, 정말로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의 본분을 생각해서 방향수정을 통해 수당의 현실화를 실현할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법정 사무라는 핑계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뤄온 그들의 무사안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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