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연료전지 발전사업, 반대 목소리 근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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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연료전지 발전사업, 반대 목소리 근거 있네!

발전의 특성상 오염물질 발생과 소음이 주민건강 해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22.08.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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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538번지 일원에 19.8㎽ 규모의 '구미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소)'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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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결사반대, 종교시설에 수소발전소가 왠 말인가?' 등의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하고 연일 대책회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e-편한아파트 주민들은 "발전소 측에서 제시한 주민 지원사업은 전혀 필요가 없고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라며 "소음과 오염 발생 등 주민건강 위해요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구미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진 대송에너지(주)이 이 사업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안)으로 1. 2차로 나누어 일시금 18억 원을 지급하고 매년 3천만 원을 20년간 지급하고, 지역민 우선 채용과 각 가정에 도시가스공급, 목욕탕. 미용실.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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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측이 제시한 주민복지에 대한 약속에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발전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최소화가 가능한 지리적 특성과 아파트단지까지 연결된 도시가스공급의 장점과 오. 폐수 라인이 보현사까지 연결된 것이 현재의 위치로 선정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현실이다.
 
SFC 사업자 대송에너지 측에서 배포한 설명회 자료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과정에 약간의 질소산화물과 자동차의 1/3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설명회 자료에는 주행 중 자동차 실내소음 혹은 에어컨을 강하게 가동할 때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서 55~65㏈이라는 기준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생활에서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이라 실제로 발전설비가 가동될 경우 소음은 심각할 것으로 추정돼 반대 명분을 제시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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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근거해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소음 레벨의 규제기준치를 말한다. 이는 확성기,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 3항) 관련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대상 지역에서 시간대별과 소음원으로 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음원을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보면 아침저녁에는 50㏈ 이하, 주간 55㏈ 이하, 야간 45㏈이며, 소음원을 공사장으로 본다면 50~60㏈이라 발전소 측이 제시한 소음 기준이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소 측에서 대상 지역의 적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지역 역시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45~70㏈ 범위로 이 또한 발전소에서 제시한 소음 기준이 기준이상인 셈이다.
 
보현사 각원 주지 스님은 "조용하고 경건해야 하는 사찰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음과 오염이 발생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탄압과도 같은 것이므로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민과 불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염려스러운 마을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지역을 발전소 측에서 선정한 가장 큰 문제점은 소음이 기준이상이라는 점과 연료전지 발전기술이 아직 청정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발전소 측에서 시설하려는 설비의 주 연료는 도시가스로서, 수소가스로 접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 역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사인이다.
 
한편, 발전소 측의 해명을 들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구 시의원들조차 정확한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사업의 규모는 주민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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