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 훼손 예방 종합대책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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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 훼손 예방 종합대책 필요 지적!

최근 5년간 축구장 면적의 8천118배…피해액 2천552억
기사입력 2022.09.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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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 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6천657건, 5천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불법산림훼손현황.jpg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천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천55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 산지 전용이 1만2천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 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천710건(16.3%), 무허가벌채 1천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 산림 훼손에 대해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 산지 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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