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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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

변화와 시대에 맞춤형 대응...적극행정 문화정착 방안
기사입력 2020.04.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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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대내외 홍보의 하나로 홈페이지(http://www.gb.go.kr 소통참여/도민의소리/적극행정)에 적극행정 소식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라며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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