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라며▴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라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