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23개 시군 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감사실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도는 관행과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 발굴, 시군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의 확대, 무사안일 민원 고의지연 등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 강화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시군 종합감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정(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내해 보조금 교부와 집행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가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자체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시군에서 민원인 불친절 대응, 이권 개입,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소극적 행정처리, 금품 향응 수수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시군과 함께 집중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