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예산총칙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 일부를 재해대책비 중 태풍․호우 피해복구 목적 재해대책비의 세부내역 분석결과 2008년 510억, 2009년 2천629억, 2010년 1천288억, 2011년 1천564억으로 연평균 1천498억 원이었다.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2012년 83억, 2013년 884억, 2014년 950억, 2017년 449억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으며 연평균 296억 선이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실제 4대강 유역만 분석한다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 4대강 보 설치 또는 건립비용 산출 시 다기능보, 준설, 생태하천 조성, 관리동, 어도 등에 관한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보상비와 소수력발전소에 관한 비용은 3조 9천987억 규모다.

 

4대강 보 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 별로 약 2천500억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천286억,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천201억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 정도지만,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천944억으로 추산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장마와 가뭄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국가적 측면, 발전적 시각으로 접근해 지천 사업 등 보완대책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