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 신설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율 하락,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 인구 증가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귀결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 838명 감소했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즉 82.6%가 소멸위기 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경상북도는 2021년 한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제도적 차원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국가 차원의 틀 마련 △공간 측면에서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개념 등을 담은 신 공간모델 마련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유입정책(관계인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이다.

 

그리고 체류ㆍ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예산 40억 규모로 귀향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 여가, 영농체험의 종합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용한 위기로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방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난제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21년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