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가 사기꾼인가? 확인·공개 시 폭탄!!!
❶구미시는 즉각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❷장세용 시장은 '불굴의 불통 의지'를 접고, 즉각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의 ‘정부보상요구안 공개’를 수용하고, 원점에서 공론화하라.

장세용 시장은 "12월 말까지 KTX 논산훈련소역과 같은 전액 국비 부담 방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조건부 수용을 철회하겠다."라고 즉각 선언하라!

 

구미경실련이 구미시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구미-대구 공동이용) 정부보상 1순위 'KTX 구미역(약목) 신설'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하고(추정), 건립비 2천억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전액 국비 부담 방안을 요구했다가 후퇴한 것인지, 법률 확인 후 애초부터 '법대로 전액 구미시 부담, 정부는 예타 면제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2천억 중 대구시가 일부 부담을 논의 중인지는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밀실 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의 불굴 불통 의지, 정말 대단하다! 밀실 협상의 대가는 독박이다!

 

구미시민들은 정부 보상책이니까 당연히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정부보상요구안을 제시하기 훨씬 이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액 국비 지원' KTX 논산훈련소역 사례를 소개했다.

 

위 철도법에 따라 경부 선상 서대구역 건립비용 1천81억 중 대구권 광역철도역 부분(132억=국비 92억/시비 40억)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949억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 광역철도는 정부 70% 지원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은 칠곡군이 ‘계획 확정 이후’에 요구함으로써 200억 전액 칠곡군 부담인데, 구미 사곡역은 애초 대구시 계획에 빠진 것을 '계획 확정 이전'인 2009년 12월 구미경실련이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구미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이 즉각 호응하며 국토부에 요청해 70%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공사 중이다.

 

구미경실련이 이번에 논산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철도법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 근거를 확인한 결과, 논산시가 '국방복지' 차원의 특례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예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 이전의 가치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장세용 시장과 시민들에게 이롭다. 극심한 시민 분열에 얻는 게 없기 때문이다. 지역상공계의 관심은 정부보상요구안 중에서 KTX 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다.

 

정부에서 'KTX 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공계가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소식을 접했을 때의 반응은 한마디로 의미가 있나?

 

오히려 "KTX 구미공단역(약목) 신설을 내년 대선 구미지역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자"라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다.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방안은 무용지물이다. 국토부가 2017년에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천820억 원이었으므로 현재 2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천억 원을 조달할 재정 여력도 없다.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대구시보다 울산시가 더 답답할 것이다.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 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운문댐 물 7만 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대통령 친구 울산시장이 KTX 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