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명의결 처분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모사곡, 임오동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택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의원으로서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소치로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 9. 27 저의 시의원직을 제명 결정하였고 저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1.6 제명의결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절차상 하자, 일부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른 이유를 떠나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많은 시간이 되었고 저를 뽑아준 지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며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1심 판결 후 지난 2월 26일 구미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저의 의원직 제명과 관련해서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으며, 저는 "지난해 8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듯이 의원들 간에 서로 포용하며 용서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협치를 원하며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후, 항소에 대한 토의를 위해 저에게 간담회장을 퇴장해 줄것을 요구하기에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 후, 저는 의장을 만나서도 의회 협치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

 

또 의원 간담회 이전에 모 중진 의원에게 협치 차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이 없이 원만한 해결 중재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8대 구미시의회에서 2019년 7월경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일부 의원의 욕설 파동도 있었으나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25일에는 그간에 생긴 갈등 문제에 대해 어려운 구미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다 용서하며 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미시의회의 저에 대한 항소로 저가 수차례 밝혀 온 의원 상호 간의 협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구미시의회 내 협치 소신과 저의 자성의 의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으로 구미시민들과 상모사곡동, 임오동 주민들에게 또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많이 성숙하며 저를 더 돌아보고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지역구인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들께서는 제가 초대, 4대 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면서 구미시의회 8대 민주당 시의원 중 최다 득표율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회의 역할에 더욱더 매진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며, 더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의회 시의원 김택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