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예산규모 10조 원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신장률로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왔으나,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 제3회 추경 관련 내국세가 10조 원  감소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 원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5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총 1천700억 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T/F에 포함된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재정 T/F 3개 반의 중추적 역할로는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신 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과, 시군 지원사업에 공모제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국 예산 실링(ceiling)제 도입으로 점증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