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7월부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부정수급 모니터단 추진으로 독자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으로 구성되며 전담반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전담반 신고센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달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배너를 표출하는 동시에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도 시행할 계획으로, 부정수급을 관행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꾸기 위해 신고의 의무, 부정수급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관내 지하철역과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에게 홍보용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부정수급 예방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상벌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신고 내용과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누수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정성 제고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정책,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